본문 바로가기

원내정책회의 : "국민연금을 통한 재벌 길들이기 시작한 정부! 기금운용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대책은 없어"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발언

Top 영역 건너뛰기
Top 영역 끝
본문 시작

 

선별.JPG

 

"국민연금을 통한 재벌 길들이기 시작한 정부"
- 기금운용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대책은 없어
[원내정책회의, 2019.01.17. (목)]

최도자 의원입니다.

어제, 올해 첫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렸습니다.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탁자책임을 이행하는 첫해”로 만들겠다며,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조양호 회장 일가에게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땅콩회항, 물벼락갑질, 면허대여약국, 배임 등.. 국민의 노후자금이 조양호 일가의 경영권을 보호하는데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하 지만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정부의 재벌 길들이기에 사용되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번 안건은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위원이 상정을 요구했고, 중기중앙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KDI 등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찬성해 결정되었습니다.

재계 추천위원의 반대가 있었지만 소수였고, 사실상 시민단체가 제안하고, 정부가 동의하면 못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기금운용본부를 기금운용공사로 독립시키려고, 기금운용위원회를 복지부에서 분리하는 개혁을 추진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연금을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지키겠다"고 공약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말 문재인 정부가 마련한 개선방안에는 그동안 주장했던 기금운용위의 독립성 강화 부분이 빠져있었습니다.

정권을 잡으니 마음이 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부가 연금을 무기로 개별기업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면 국민의 노후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의결권 행사에 앞서, 그 결정이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위 위원선발과 의사결정과정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선별 (2).JPG

 

목록

문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