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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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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원내대책회의 2019.01.15(화)]

 

최도자 의원입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로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14일 서울지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37마이크로그램(/)으로

또 역대 최고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한반도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은 서해를 건너오는 중국발 미세먼지입니다.

14억 인구의 80% 이상이 몰려사는 동부 연안일대에는 중국의 주요 산업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차량 2부제 시행 등과 마스크 착용,

외출 자제를 당부하는 안내문자 발송이 전부입니다.

중국의 환경생태부가 지난달 8일 기자간담회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도 반박 성명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마련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 사항입니다.

대통령은 미세먼지 대책을 한중 정상외교의 주요의제로 삼을 것을 약속하였고,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 신설도 공약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보는 사이, 국민들은 마스크가 없으면 외출조차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미세먼지는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숨이라도 편히 쉴 수 있도록 정부는 실효성 있는 국내외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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