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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정책회의 :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갈팡질팡? 현행규정 확인도 안하고 스튜어드십코드 추진했나!"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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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갈팡질팡? 현행규정 확인도 안하고 스튜어드십코드 추진했나!"
[원내정책회의 2019.01.31(목)]

 

최도자 의원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영참여에 대한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반대 5명, 찬성 2명으로 사실상 반대 결정을 했지만,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면서 사회적 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저께 전문위원회를 또 다시 열었지만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회는 이미 의견을 명확히 했는데도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주주권행사를 강조하니까 힘없는 전문위원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입니다. 애초에 대통령이 답을 정해놓고 추진하려면 뭐하러 전문위원회를 설치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들러리가 필요했던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내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회의를 열어전문가 의견을 존중할지, 대통령 의중을 따를지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주주권행사를 강행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상, 기금운용위가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결정은 법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대통령의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노후자금이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독립성 강화방안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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