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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정책회의 : "정부 부처 간 칸막이때문에 소비자 안전 위협 심각"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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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간 칸막이때문에 소비자 안전 위협 심각"

[원내정책회의 2019.02.14 (목)]

 

최도자 의원입니다.

어제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에 위협이 되어 해외에서 리콜 된 제품들이
국내에서는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판매된 물품 중에서는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화장품, 살모넬라균에 오염되었다는 소스,
납 성분이 과다하게 들어있는 아동용품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어떻게 수입될 수 있었냐고 문의하자

소비자원은 수입통관은 관세청 관할이라며 책임을 떠넘겼고,

관세청은 우리나라는 수입기준이 다르다며 식약처와 국가표준원이
검토해야 한다고 다시 넘겼습니다.

식품안전의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기준규격이 다양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소비자원이 내놓은 대책이라곤, 해외 직구나 구매 대행을 이용할 때마다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구입하라는 것뿐입니다.

소비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에

소비자가 모든 것을 알아보고 책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7, 문제인 대통령은 살충제 달걀 파동에 대해 사과하며

식품 안전 종합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이 지켜졌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위험하다며 반품되고 버려지는 식품과 제품들이

국내에서는 부처 간 칸막이 덕분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과 수입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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