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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일 돌봄체계 내 지역아동센터 정체성과 지원 방안’ 정책토론회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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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도 국민이다!"
"정부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에 나서야!"

‘온종일 돌봄체계 내 지역아동센터 정체성과 지원 방안’ 정책토론회
[최도자 의원 개회사 전문 19.02.19(화)]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최도자입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내외빈 여러분과 참석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종일 돌봄체계 내 지역아동센터의 정체성 확립과 역할모색’ 토론회를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전국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개최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돌봄과 마을 돌봄을 대폭 확대하고, 국고를 증액하여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 교육부의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공동육아 나눔터 등 부처별로 다양한 형태의 돌봄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다양한 돌봄서비스가 있지만 정부 부처 간 연계 없이 분절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로 인해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학부모의 일 가정 양립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부처별 분절적 서비스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개선해야 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재정 때문에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2019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2.5% 인상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10.9%에 비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는 인건비와 프로그램비,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종사자들 최저임금을 충족시키려면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비를 줄여야 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데, 아동의 낙인감이 문제됩니다. 모든 아동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도록 20%인 일반아동 이용기준을 폐지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지역아동센터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맡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동료 선배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토론회 패널로 수고하시는 분들과 전국에서 오신 지역아동센터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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