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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제도 개선' 토론회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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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제도 개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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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의약품 중단 사태, 해법 찾는다!"
['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제도 개선' 토론회]

[최도자 의원 개회사 전문 19.02.27(수)]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입니다.

오늘 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토론회 개최의 필요에 공감해 주시고 참석해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님과 기동민 간사님, 김명연 간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발생한 리피오돌 사태와 같이 필수의약품의 공급중단 사례는 여러 보완대책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2016~2018년) 생산, 수입, 공급이 중단되었다고 보고받은 의약품이 253개 품목인데, 이 중 24개 의약품은 대체약물이 없어 현재 공급 상황만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특별 공급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것은 위탁생산을 하고 있는 한센병 치료제 단 1개 품목 뿐입니다.

정부에서는 필수의약품의 공급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관리 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희귀의약품센터,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제도, 국가필수의약품 제도로 다원화 되어 운영되고 있고, 관리주체도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등으로 상이한 상황입니다.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모색하고,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약품 공급이 중단된 사유의 대부분은 수요감소와 판매부진, 회사사정 등 경영상의 원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필수의약품의 공공재적 성격과, 수익성은 없지만 임상현장의 필요로 의약품을 지속 공급해야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 국민 보건향상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정부의 공적 역할에 있어서 이해관계자간 의견을 나누어 보다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회의 논의를 기반으로 환자에게는 의약품의 안정적인 접근성을, 필수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에게는 지속가능한 보상을, 정부에게는 재정 절감과 국민 건강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토론회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님과,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성균관 대학교 이재현 교수님 및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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