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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 : "정기예금 금리보다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 금융당국 점검해야"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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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금리보다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 금융당국 점검해야"

[원내대책회의 19.04.09(화)]

최도자 의원입니다.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낮아 국민들의 노후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수익률 1.01%는 정기예금 금리 1.99%의 절반에 불과하고,물가상승률이 1.5%였던 것을 고려하면 실질수익률은 마이너스 입니다.

2017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익률 1.88%는 OECD 33개 회원국 중 26위이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연환산 수익률도 2.3%로, OECD 평균 3.8%에 한참 못 미칩니다.

현재 190조원에 이르는 퇴직연금의 절반은 은행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낮은 원인으로 원금보장을 위한 금융기관들의보수적인 투자 때문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각 금융기관의 수익은 크게 증가해, 이러한 이유로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각 금융기관들이 자신의 이익에만 골몰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금융당국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5일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한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학부모와 보육교직원이 갈망하던 제도로 3월 임시국회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 3월 1일부터는 전업맘의 어린이집 이용을 차별하던 맞춤형보육은 폐지됩니다.

영유아와 학부모는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고, 보육시간마다 전담교사가 배치되고 보육료도 추가로 지원됩니다.

보육교직원 근로여건 향상과 어린이집 운영개선에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른미래당은 민생개혁입법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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