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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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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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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9. 04. 12

 

제안이유

현행법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1천만원 이상 건강보험료 상습체납자에 대해 인적사항 등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하고 있음. 하지만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 수백,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수급한 사람은 보험료 체납보다 죄질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규정이 없어 정보공개가 되지 않았음.

이에 부당이득수급자가 이를 체납할 경우 성명, 면허번호 등을 포함한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의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7조의2 신설).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7조의2(부당이득수급자의 인적사항 공개) 공단은 제5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해당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성명, 면허번호 등을 포함한 그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징수금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인적사항의 공개 기준, 인적사항의 범위, 공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부당이득수급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적용례) 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5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File Download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안)_신상공개_약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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