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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참가자 피해보상보험, 5년간 보험금 지급은 겨우 158건 - 국회의원 최도자 - 소통공간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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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참가자 피해보상보험, 5년간 보험금 지급은 겨우 158(11.7%)

최도자 의원, “같은 기간 임상시험 이상반응 보고된 사람 사망 99입원 1,255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참가자에 대한 피해보상보험의 보험금 지급은 총 158건으로같은 기간 임상시험 중 이상반응이 보고된 1,354건 중 보험으로 보상이 이뤄진 것은 11.7%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 상품운용 현황에 따르면최근 5년간(2013년 1월 ~ 2018년 6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 가입건수는 총 8,866건으로그 중 실제로 피해보상이 지급된 것은 158(가입건수 대비 1.8%)으로 나타났다지급된 전체 보상금은 총 14억 8천만원으로건당 보상비용은 약 937만원 이었다.

 

임상시험 참가자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은 그동안 영업배상책임보험과 특약보험 형태로 판매되고 있었다같은 기간삼성화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메리츠화재에이스 손해보험현대해상 등 6개 보험사가 16개 보험상품을 판매하였다계약건수는 회사별로 KB손해보험이 5,3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삼성화재 2,659에이스 손해보험 486현대해상 341메리츠화재 54, DB손해보험 23건순이었다보상건수는 KB손해보험 71에이스 손해보험 40삼성화재 38건순이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같은 기간(2013년 1월 ~ 2018년 6보고된 임상시험 중 사망자는 99명이었고생명의 위험으로 입원한 사람은 1,255명이었다지금까지는 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험을 통한 보상이 제한적이었다.

 

최도자 의원은 지난 11약사법 개정으로 임상시험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아직 보험상품의 보장범위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임상시험 참가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보험의 세부내용과 실제 운용행태를 면밀히 분석해 세부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File Download : (19.01.09) 보도자료_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 5년간 보험금 지급은 겨우 1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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