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먹구구식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설립기준, 지자체 조례 만들어 공공성 높이는 본래 취지 강화한다 - 국회의원 최도자 - 소통공간 - 보도자료

Top 영역 건너뛰기
Top 영역 끝
본문 시작

  • 주먹구구식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설립기준, 지자체 조례 만들어 공공성 높이는 본래 취지 강화한다 - 최도자 이름 수정2.jpg

 

주먹구구식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설립기준
지자체 조례 만들어 공공성 높이는 본래 취지 강화한다.

최도자 의원지자체가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설립기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의료의 공익성 확대를 위해 도입된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허가권자인 지자체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허가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이에 복지부가 기준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지역 사정을 반영한 조례를 둘 수 있게 하여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투명성을 높이고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2지방자치단체가 의료법인 설립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지난 1973년 2월 신설된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를 위해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도입되었다의료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을의료법인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부족한 의료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였다하지만 의료기관 설립을 허가하는 지자체는 최소 재산부채비율개설 가능한 의료기관 종류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내부 지침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어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법인도의료기관의 과잉을 막고자 하는 지자체도 민원과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최도자 의원의 개정안은 복지부 차원에서 허가기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고각 지자체는 지역의 사정을 반영한 조례로 기준을 확정공포할 수 있게 하였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희망하는 의료법인의 정책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각 지자체도 통일된 기준 아래에서 의료기관의 설립을 허가해 각종 민원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도자 의원은 의료법인 설립 의료기관은 부족한 의료인프라 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으나 지자체별로 허가여부에 대한 분쟁이 잦았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료법인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Facebook Comment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목록

문서 목록

- 문서 목록
[공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해산절차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의원실 2019.04.22
국회의원 최도자 2018 의정보고서 의원실 2019.01.28
최도자 의원과 카카오톡 친구가 되어주세요!^^ 의원실 2016.08.10
주먹구구식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설립기준, 지자체 조례 만들어 공공성 높이는 본래 취지 강화한다 의원실 2019.01.24
작년 12월 한 달간 독감환자 125만명 넘어, 지난겨울(78만명) 비해 61% 증가 의원실 2019.01.22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지급보장 약속, 그 금액 다 준다는 뜻 아냐” 의원실 2019.01.18
임세원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하고, 중증정신질환자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야 의원실 2019.01.09
임상시험 참가자 피해보상보험, 5년간 보험금 지급은 겨우 158건 의원실 2019.01.09
어린이집-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아이사랑 2019.01.06
복지 사각지대, 보호아동의 수급권 보장한다 의원실 2019.01.04
보호아동 위탁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 지원 강화한다 의원실 2018.12.28
최도자 의원, ‘전염병 위기 대응위한 국가비축물자관리’ 체계화하는 ‘감염병 예방법’일부개정안 발의 의원실 2018.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