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압류절차 단축하고 고의 미납자 신상 공개 추진한다 - 국회의원 최도자 - 소통공간 - 보도자료

Top 영역 건너뛰기
Top 영역 끝
본문 시작

 

최도자 이름 수정2.jpg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압류절차 단축하고 고의 미납자 신상 공개 추진한다

최도자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2건 대표발의

 

사무장병원 등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압류절차가 단축된다. 또한 고의적으로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무장의 신상공개도 함께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5,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 추징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추징하는 절차를 준용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실통보, 독촉장 발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압류가 가능해 실질적으로 압류를 위해서는 5개월 정도의 행정기간이 필요했고, 그 사이 피의자들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징수율이 극히 낮았다.

이에 개정안은 부당이득 징수 절차를 국세 추징 절차와 동일하게 수사결과 확인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바로 압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압류까지의 행정기간이 5개월에서 2주 내외로 대폭 단축됨으로써 부당이득 징수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료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고 있지만, 수백억 규모의 부당이익 추징을 거부하는 사무장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를 공개 할 수 없었다. 이에 법에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고의로 부당이득을 체납하고 있는 사무장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과도한 수익추구로 의료 공공성을 해치고 있으나 처벌수준 약하다고 지적하며, “압류절차정비와 신상공개 추진으로 사무장병원 등이 뿌리내릴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File Download : (19.04.15) 보도자료_최도자 의원 사무장병원 징수범위 강화하는 건강보험법 등 발의.hwp

 

 

Facebook Comment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목록

문서 목록

- 문서 목록
[공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해산절차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의원실 2019.04.22
국회의원 최도자 2018 의정보고서 의원실 2019.01.28
최도자 의원과 카카오톡 친구가 되어주세요!^^ 의원실 2016.08.10
최근 3년간 기생충 감염보고 7,668 건, 담관암 발병원인 ‘간흡충’ 63.2%로 가장 많아 의원실 2019.04.26
최도자 의원,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해산절차 개선 토론회 개최 의원실 2019.04.22
1인당 담당노인 2만 8천명, 업무과부화로 농어촌 노인학대 사각지대 심각 의원실 2019.04.19
[공지] 농어촌 지역 노인학대 예방 세미나 자료집 의원실 2019.04.18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 1,815건, 이 중 발생원인 ‘불명’ 72.9% 의원실 2019.04.18
이미 초고령화된 농어촌지역,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대책 시급 의원실 2019.04.18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압류절차 단축하고 고의 미납자 신상 공개 추진한다 의원실 2019.04.15
슈퍼박테리아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연간 5,500억원 의원실 2019.04.11
주사로 인한 합병증 최근 5년간 5,234명 발생, 감염 환자가 34.2%로 1위 의원실 2019.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