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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정책회의 : "매년 반복되는 미세먼지, 또 임기응변식 추경인가?"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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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는 미세먼지, 또 임기응변식 추경인가?"
[원내정책회의, 2019.03.07. (목)]

 

최도자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최악의 미세먼지 속에서 정부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미세먼지에 대통령과 여당은 비상조치를 언급하며 악화된 여론을 무마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분노와 슬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오래 전부터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달라고 했지만 아무것도 안하던 여당과 정부는 3년 연속 임기응변식 추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그동안 왜 하지 않았는지, 예산으로 할 수 있었다면 본예산에는 왜 넣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권 3년차를 맞이했지만 미세먼지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 숨쉬기 힘든 날들만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지지부진 하던 학교 공기청정기 보급은 힘을 얻었지만,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상황은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진짜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점입니다. 국민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정책이 추진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연례적 추경요청이 정책실패를 모면하려는 여론무마용 말잔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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