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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올해 사건·사고, 그리고 잇따른 법안 - 국회의원 최도자 - 미디어룸 -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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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올해 사건·사고, 그리고 잇따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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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2018년 마지막 본회의에서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벌어진 김용군 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에 대반 비판이 나오면서 법안 통과가 탄력을 받았다..

이 사고 외에도 2018년에 많은 사건·사고가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사회를 바꾼 사건과 잇따른 법안들을 정리한다.

 

1.제천화재 방지법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의 사망자가 났다.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 차량의 접근이 지연된 영상이 공개되자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2018년 2월 28일 소방기본법이 개정됐다. 불법주차된 차량의 이동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다른 `제천 화재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소방기본법안이다. 최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중에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더라도 소방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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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올해 사건사고, 그리고 잇따른 법안 매일경제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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