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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 관리시스템, 빠져나갈 구멍 ‘숭숭’ - 국회의원 최도자 - 미디어룸 -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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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을 계기로 의료용 마약 투약을 관리하는 정부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마약 오남용을 막기 위해 출범했지만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5월부터 가동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의료기관이 마약 취급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각 병원과 약국에서 이를 거짓으로 작성해도 적발은 쉽지 않다. 24일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8일부터 8월 18일까지 3개월간 투약환자 주민번호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거나 정보 일부를 누락한 사례가 43만여건이었다. 일부는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1111111111111’로 기입했다.

이 시스템은 ‘사용 후 남은 마약’까지 관리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받는다. 사용 후 마약을 보건소에 제출하지 않고 자체 폐기하도록 하면서 오히려 관리가 허술해졌다는 것이다. 마약을 희석하고 버리는 사진 4~5장, 의사나 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의 확인 서명만 있으면 자체 폐기로 인정된다. 식약처는 “사용 후 남은 마약을 신속히 폐기하라”고 하지만 이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다.

특히 환자에게 전량 투약한 뒤 용기에 미량으로 남는 마약은 ‘사용 후 남은 마약’이 아니어서 자체 폐기 대상도 아니다. ‘불가피하게 남는 경우’에 대한 판단을 의료진 양심에 맡겨 얼마든지 악용이 가능하다.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처벌도 약하다.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는데 여기서 업무정지는 ‘영업금지’가 아니라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다. 마약류 처방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약국 업무는 그대로 할 수 있다. 식약처는 다만 “업무정지 외에 형사고발 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이전에 구입한 마약과 관련한 서류는 2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현 시점에서는 2017년 3월 이후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사장이 상습투약을 의심받는 시기는 2016년이어서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지난해 5~8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는 프로포폴 투여횟수가 166만3252건 보고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에 보고된 투약횟수는 이보다 58만여건 적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범죄로 간주되는 마약 투약은 다루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5일 ‘버닝썬 사태’로 불거진 불법 마약 유통을 근절하겠다며 “마약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 오남용 의심 사례를 선별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버닝썬에서 문제된 ‘물뽕’과 전혀 상관없다.

한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사장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혹이 제기된 성형외과를 지난 23~24일 압수수색했다. 압수한 자료를 통해 프로포폴이 규정에 어긋나게 반출된 일이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은 또 이 성형외과 원장 A씨를 의료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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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 관리스템, 빠져나갈 구멍 '숭숭' 국민일보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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