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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 ‘허수아비 논법’,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급증은 국민부담과 무관" - 국회의원 최도자 - 미디어룸 -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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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국가부채 총액은 1682조 7000억원이고 그 중 공무원 및 군인연금 충당부채(이하 ‘연금충당 부채)가 939조 9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금충당 부채가 전체의 55.9%에 달하는 것이다. 

지난 해 1년 동안 증가한 부채 총액은 126조9000억원이다. 이중 연금충당 부채 증가분은 94조 1000억원이다. 부채 증가액 중 연금 충당액 비중이 74.2%를 차지한다. 

이는 연금충당 부채 증가분이 전체 국가 부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뜻한다. 

(생략)

지난 해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직역연금 재정추계 분석자료(2015년 계산기준)에 따르면,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의 한 해 국고 보전금이 2055년에 이르면 17조 2121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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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 '허수아비 논법',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부채 급증 국민부담과 무관" 뉴스투데이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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