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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의 새로운 방향성 모색' 토론회 - 국회의원 최도자 - 현장스케치 - 사진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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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의 새로운 방향성 모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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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의 새로운 방향성 모색' 토론회]

12일, 김중로 의원이 주최한 한국정치의 새로운 방향성 모색 정책토론회에 함께 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우리 정치체제는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박근혜정부가 평화적으로 교체되고, 새롭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민주주의를 그간 왜곡해왔던 국정농단 세력이 심판받았지만 사람만 바뀌었을 뿐 제도와 정치문화가 새롭게 탈바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주의를 오로지 '다수결의 논리'로만 생각하는 편협한 인식,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외면한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문화,방송 등 각 분야에 만연한 진영논리의 대결이 여전합니다.

민주주의는 어느 한쪽의 이데올로기도, 승자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진보와 보수를 모두 아우르며 각각의 이해와 목소리들이 건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정치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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