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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법안 제안설명] 영유보육법 등 8개 법안 본회의 통과 - 국회의원 최도자 - 현장스케치 - 사진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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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맘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차별하는 맞춤형보육 폐지된다!"
"영유아보육법 등 8개 법안 본회의 통과!"
[본회의 법안 제안설명]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오늘, 맞춤형보육을 폐지하고, 보육시간 구분을 법제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년 6개월만에 통과됐습니다.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 전업맘이라는 이류로 종일반 이용시간이 짧은 맞춤반을 이용했던 학부모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입니다.

앞으로 위킹맘과 전업맘 구분 없이 원하는 시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본보육'과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연장보육'으로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보육시간마다 별도의 보육교사가 배치되고 추가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보육교직원의 장시간 근로와 열악한 처우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 의료법 개정안(임세원법)

지난해 병원 응급실 내 폭력사건이 크게 이슈화됐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부터 의료인과 환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의료법 개정안(수술실, 응급실 일반인 출입제한)

지난해, 병원 내 대리수술 문제가 밝혀지면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또한 지난해 6월에는 분만수술중인 산모가 있는 분만실에 일반인들의 관광투어가 진행된 어처구니 없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료인과 최소한의 인력외에는 수술실, 응급실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대리수술, 분만실투어 등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보호아동 기초생활보장 강화)

학대, 방임 등으로 친부모와 사실상 단절된 보호아동들에 대한 수급권을 보장했습니다.

복지부가 그동안 각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시설,가정위탁 등 보호조치를 받는 아동의 경우 친부모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는 상태이므로 수급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각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권고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호아동의 경우 친부모의 소득 발생 등을 이유로 급여가 삭감되거나 수급자격을 잃는 사례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보호아동들이 생계비 등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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