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약품 급여정지 1→3년' 강화 법제화 추진 

최도자 의원 개정안…과징금 상한금액은 40%→60%으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급여 정지기간을 3년, 과징금 상한금액을 60%로 상향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11일 리베이트 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 기간과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늘려 처벌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의사들의 의약품의 선택을 왜곡해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고,  리베이트 금액은 약값을 통해 환자에게 전가돼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방위 행위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정지와 과징금 부과·징수 등의 처벌 수준이 낮아 효과가 크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최근에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급증해 적발인원은 2014년 8명에서 2016년 86명으로 3년간 약 11배 늘었으며, 적발금액은 2014년 71억8300만원에서 2016년 155억 1800만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고,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에서 60%로 상향시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최도자 의원은 "의약품 불법리베이트는 환자건강과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한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곧 환자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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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약품 급여정지 1→3년' 강화 법제화 추진   약업신문  2018.01.11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정지 '1년→3년'으로 상향 추진   약사공론  2018.01.11

┗리베이트약제, '급여정지·과징금' 대폭 상향   메디팜뉴스  2018.01.11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 최대 3년으로"...입법 추진   데일리팜  2018.01.11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 정지,현행 1년서 3년으로   메디소비자뉴스  2018.01.11

┗국회, 리베이트 의약품 ‘제재 강화’ 드라이브   의약뉴스  2018.01.11

┗[입법예고] 최도자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회신문  2018.01.11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 강화 개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2018.01.11

┗최도자 "리베이트 제재 수위 강화해야"  로이슈  2018.01.11

┗리베이트 수수 시 요양급여 정지 1년 → 3년 상향   의사신문  2018.01.11

┗리베이트 전문의약품 급여정지 1→3년 상향 법제화   메디칼타임즈  2018.01.11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 '강화'  우먼컨슈머  2018.01.11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정지 1년→3년' 강화 추진   의협신문  2018.01.11

┗최도자 의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 강화 법률안 발의   브레이크뉴스  2018.01.11

┗최도자 의원 "의료시스템 망치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 강화"  이뉴스투데이  2018.01.11

┗의약품 리베이트 과징금 '40→60%' 상향 조정   데일리메디  2018.01.11

┗최도자 의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 강화  여수인터넷뉴스  2018.01.11

┗최도자 의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 강화 추진  의학신문  2018.01.11

┗최도자 의원, 의료시스템 망치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 강화   일간대한뉴스  2018.01.11

┗최도자 의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 강화한다"   광남일보  2018.01.11

┗국회 최도자 의원, 의료시스템 망치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 강화한다   경인투데이뉴스  2018.01.12

┗리베이트 적발 시 요양급여 정지 ‘3년’ 추진  청년의사  2018.01.12

┗ ‘불법 리베이트 요양급여 정지 1년→3년 상향’ 추진   메디컬투데이  2018.01.12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 강화될까…개정안 발의   문화저널21  2018.01.12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꼼짝마'  남해안신문  2018.01.12

┗최도자 의원, 의료시스템 망치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 강화한다  브릿지경제신문  2018.01.12

┗최도자 의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 강화해야"  서울일보  2018.01.12

┗최도자 의원, 의료시스템 망치는 불법 리베이트 처벌 강화  보건뉴스  2018.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