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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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권미혁·김광수·최도자 의원 등 ‘필수의약품 정책 토론회’ 개최

국제사회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의약품과 백신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적 장벽이 있으며 필수 백신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보건당국이 고심하고 있다는 것.

권미혁‧김광수‧최도자 의원 등은 3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국제사회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필수의약품의 문제 및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나탈리 에르놀(Nathalie Ernoult) 국경없는의사회 액세스 캠페인 정책국장은 발제를 통해 의료지원에서의 필수 의약품, 백신, 진단도구가 △부재 △부적정한 가격 △부적합한 형태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에르놀 국장은 “말라리아를 포함한 열대질환과 결핵은 전 세계 질환의 11.4%를 차지하고 있지만 1975년부터 2004년까지 개발된 신약의 1.3%만이 이 질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싼 가격으로 인해 매년 약 100만 명의 아동이 폐렴으로 사망하고 있지만 전 세계 약 3분의 1의 국가에서 정식 예방 접종 폐렴 백신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영리성이 낮은 질환에 대한 투자 부족, 공중보건의 필요를 반영하지 않은 우선순위 선정 등의 시스템 실패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든 R&D 정책의 핵심에서 의약품 접근성 향상 논의 △공공기금의 투자에 대한 공익적 수익 추구 △기금 지원 기준에 목표 가격 설정 △R&D 비용의 투명성 확보 등을 역설했다.

권혜영 목원대학교 의생명보건학부 교수는 공공제약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적 역할의 강화를 강조했다.

권 교수는 “민간 주도적 공급 하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급의 불안정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정부개입이 없이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필수의약품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개입해한다”며 “사전예측, 정보관리, 생산·공급에 적극 개입하고 공급 중단 시 새로운 공급원의 역할을 찾거나 직접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의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공공의 기술축적을 위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히며 “국제협력사업 및 국제시장에서의 수요확보를 통한 효율성 추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약개발 단계에 대한 지원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제만 신풍제약 대표이사는 “정부가 신약개발과정에 대한 금전적·행정적 지원을 비롯한 산학연 네트워크 구성 및 지원을 활성화 해야 한다”며 “또한 WHO PQ/EML/STG, 소외 질환 발생국의 허가/NTG 등 등재 시 정책적 지원과 소외질환 발생국 등과의 GMP 등 상호인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허가승인 후 지원에 대해서는 “공적 시장의 진출을 위한 발생국 혀지에서의 치료활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ODA 프로그램이나 NGO 프로그램을 통한 치료약물의 공그 지원도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역량강화 및 협력 확대에 대한 약속도 이어졌다.

정우용 KOICA(한국국제협력단) 사업개발 이사는 “한국정부의 대표적인 무상 ODA사업 집행기관인 KOICA는 보건분야 국별협력사업, 민관협력사업, 다자협력사업, 글로벌연수사업 등 다양한 개발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보건 분야에 KOICA는 연간 약 16%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식수위생, 감염병 및 소외열대질환, 영양, 백신 및 예방접종, 비감염성질환 등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KOICA는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이 개발한 초소형 검안기, 모바일 말라리아 진단키트 등이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의료도구 적합성 개선과 가격 적정성에 부합하여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KOICA는 보건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개발협력사업을 통해 필수의약품 지원 및 접근성 강화와 함께 의약품 관리 역량강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를 위해 사업 개발과 운영에 혁신성을 갖고 국내외 민간(제약)회사, 글로벌 펀드, 국제 공여기관 등과 협력을 확대해 지원 규모 및 형태를 키우고 다양화함으로써 지속성 있는 국제보건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태익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토론회를 토대로 해서 더 많은 건설적인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이 발굴되길 바란다”며 “국경없는의사회가 이 분야에서 좋은 역할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 하나의 노력이 아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각국 정부와 NGO 등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민간 제약회사도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역량과 자원을 모아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오는 제시된 많은 방안과 제언들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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