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무작정 세금 퍼붓기식의 재정확대로 경제 불황을 타개하려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허황에서 벗어나 최저임금 인상 폭 조절과 노동시장의 생산성 제고, 규제 개혁이 병행될 때, 재정 확대 역시 비로소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라며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우리나라에 '재정 확대'를 주문하고 있지만,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근본적 변화 없이 무작정 재정만 늘려가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진배 없다"고 지적했다.

또 "여러 글로벌 신용평가사와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잇달아 하향 조정하고 있어 장기적 경제 불황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우리 정부만 '천하태평', '무한 긍정'"이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심지어 대통령이 나서서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근거 없는 희망 고문을 하고 있으니, 경제 파탄으로 시름하는 국민은 더욱 괴로울 따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 정책의 대전환만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최우선의 선택이자, 유일한 해결책임을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도처에서 들려오는 국민의 곡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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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문정부 재정확대 추진에 "지극히 1차원적..소주성장 폐기해야" 파이낸셜뉴스 2019.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