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4억여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잘못 지급됐다는 사실이 중앙일보 보도(6월13일자 1면)로 드러나자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해, 이들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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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일자리안정자금, 문재인 정부에서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이제 어렵게 나눠줬던 예산을 환수받기 위해 또다시 행정력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해 놓고, 세금으로 인상분을 보전하겠다는 일자리안정자금은 발상부터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없었다면 일자리안정자금을 만들 필요도 없었다. 무리한 예산 밀어내기도, 부정수급 조사와 환수도 불필요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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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정치권 후폭풍.. 野 "국민 세금 줄줄 새" 중앙일보 2019.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