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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추경 시정연설, 정부의 잘못된 경제진단 방증" - 국회의원 최도자 - 미디어룸 -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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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은 24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본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그동안 정부의 경제진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방증할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불과 한 달 전 대통령과 경제부총리의 말에는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자신감과 하반기에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넘쳐났다"며 "하지만 오늘 시정연설에는 우리 경제가 좋지 않고, 추경이 늦어지면 국민고통이 커질 것이라는 상반된 메시지가 담겼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문제는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인데, 돈만 푼다고 경제가 좋아지지는 않았다"며 "추경을 통한 단기적 경기부양이 아닌, 경제구조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은 이번 추경 사업 223개 중 109개, 약 3조원의 사업이 도로유지·보수나 국도건설 같은 회전문식 졸속 사업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내용은 적극 심사해 재정의 낭비를 막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꼭 필요한 부분만 남겨 미래세대의 부담을 늘리지 않는 '짠내추경'을 하겠다고 밝혔다"며 "연례적으로 답습하는 정부의 추경중독을 끊고 필요한 예산만 편성돼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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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추경 시정연설, 정부의 잘못된 경제진단 방증" 뉴스1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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