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후보자, 국민연금기금 공공부문투자 논란"
[원내대책회의 17.07.18(화)]

최도자 의원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공공부문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국채를 발행하고 국민연금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공공부문 투자를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복지부장관 후보자 입장에서 대통령의 공약을 뒷받침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박후보자는 복지정책을 위한 국채발행에 반대했었다는 것입니다.

박후보자는 지난 2011년 ‘갈등사회, 원인과 해법을 논하다’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새로운 복지정책이 나왔을 때, 정치인들은 어렵게 국민을 설득하기보다 

손쉽게 국채를 발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채 발행은 당분간 국민연금기금에서 흡수할 수 있으니까 매우 쉽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지난 2011년보다 국가채무는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국채를 발행하기에 여건은 더 나빠졌는데, 

박후보자는 왜 입장이 돌변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관후보자가 되니까 학자의 소신은 헌신짝처럼 버린 겁니까?

박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입장이 바뀐 이유를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