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비정규직 아이돌보미 체불,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라.

정부가 고용한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몰아서야... 

 

여성 부대표 최도자 의원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전히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성의 월평균 급여가 67.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남녀 인금격차의 가장 큰 원인은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는 남성이 훨씬 많은데 비정규직은 여성이 68만명이나 더 많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성을 위한 질 좋은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지만, 더 시급한 일은 법에서 정한 임금이라도 제대로 받는 것입니다.

남녀 구분없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비정규직 보호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성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여성가족부가 여성들이 대부분인 비정규직, 아이돌보미들의 임금체불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아이돌보미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며 주휴·연차 수당 등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22일 광주지방법원이 광주지역의 아이돌봄 위탁 사업자들에게 미지급된 주휴·연차 수당 등 4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로 일단락됐습니다.

그제서야 여가부는 처우개선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이미 발생한 휴일ㆍ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개별 위탁 사업자에게 떠넘기며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페미니스 대통령을 자처하셨습니다.

또, “비정규직은 한번 빠지면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 되었다”며 비정규직 격차를 해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가부는 여성 비정규직, 아이돌보미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가부가 직접 나서서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의 밀린 급여, 해결하십시오.

그래야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지킬 수 있습니다.

 힘없는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몰아서 줄 돈 안주는 편법고용,

촛불혁명이 만든 정부가 할 일은 아닙니다.

 시급 7800원 받는 아이돌보미들의 못 받은 휴일수당, 연장수당, 정부가 나서서 꼭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