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가재정보조의무 또 어긴 정부
방화수 예산까지 다 써버릴텐가?"
[원내정책회의 18.08.30(목)]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최도자 의원입니다.

정부는 어제 471조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의 재정보조 예산은 올해도 법에서 정한 보조규모보다 적게 편성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가재정에서 예산의 14%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문재인케어로 건보 지출을 크게 증가시켜놓고 내년 지원 예산은 법을 어긴 10.3%만 배정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매년 국회가 시정을 요구했던 내용인데도 정부는 또 다시 국회 지적을 무시하고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작년까진 흑자였으나, 올해부터는 적자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올해 1조천억원을 시작으로 적자 규모가 매년 커질 것입니다.

전염병 창궐이나 경기침체 등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금은 반 토막이 나 그 비율은 작년 36%에서 2022년 14%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을 대비하는 방화수 예산마저 다 털어 쓰다보면 불이 났을 때 무엇으로 불을 끌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농부는 굶어 죽을 지라도 그 종자를 먹지 않는다는데, 우리 정부는 눈에 보이는 적자를 너무 가볍게 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재원입니다. 

건보 재정 건정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는 법이 정한 의무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