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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 : "가정의 달 5월, 학대받는 노인위해 사회적 관심 필요"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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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5월, 학대받는 노인위해 사회적 관심 필요"
[원내대책회의 19.05.07(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우리사회는, 친모와 계부가 딸을 살해한 사건으로 충격에 휩싸였고, 정부지원 아이돌보미가 영아를 학대한 사건에 분노하였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가정이 오히려 아이들을 학대하는 주범이 되어버린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아이들에게는 밥만 잘 못 먹여도 뉴스가 되지만, 노인들은 웬만한 학대로는 관심조차 끌지 못한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우리 사회가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인 10명중 한명이 학대를 경험하였고, 대부분 가족들이 가해자였습니다.그러다 보니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하는 비율도 전체의 4.3%밖에 되지 않았고,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저희 의원실에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하였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발굴, 실태조사, 피해자 보호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전문가 한명이 관할하는 노인 수는 약 3만명, 관할하는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30배가 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경북과 전남처럼 산촌, 도서지역이 많은 곳은 기본적인 방문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궈낸 모든 어버이들이 존경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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