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혐오범죄 사각지대 개선 촉구>

- 2017. 1. 10(화) 국민의당 원내정책회의

 

안녕하십니까? 최도자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30일 여성가족부는

2015년 국가성평등지수가 전년보다 상승했고,

꾸준한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결정 분야’와 ‘안전 분야’는

아직 저조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여성안전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 5월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부는 여성 혐오 범죄를 예방하겠다며

‘남녀 화장실 분리’, ‘우범지역 환경개선’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작년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강력범죄 중 가해자의 96.3%가 남성이고,

반대로 피해자는 여성이 85.6%로 절대다수임이 확인됐습니다.

 

여성을 강력흉악범죄부터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의 ‘2017년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에는

여성안전을 위한 대책은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범죄를 줄일 수 있는 사전예방대책은 전무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여성범죄 불감증’에 걸린건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정부는 성평등지수가 개선됐다고 자화자찬을 할 게 아니라,

여성범죄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범죄 예방 설계’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법무부·경찰·검찰 차원의 우범자 관리 등

범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도 절실합니다.

 

범죄는 사후처리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합니다.

여성가족부와 관계부처가

여성혐오범죄 예방대책을 강구하길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