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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정책회의 : 복지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 심의 개시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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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 심의 개시"
원내정책회의, 3월 16일(목)

 

최도자 의원입니다.

어제 보건복지부는 제1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품의 품목 조정을 위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4개 효능군, 13개 의약품의 수를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의약품을 확대하겠다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심의에 들어갔다는 의구심이 큽니다.

지난해 정부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을 늘리겠다는 내부방침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약학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우려가 확대되고 있으며 반대의 목소리도 매우 큽니다.

의약품의 안전성보다도 편의성이 강조될 경우,국민 안전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 안전성 문제로 회수 조치된 ‘어린이 타이레놀현탁액’의 경우, 즉각 회수되지 못한 편의점은 25.7%로, 판매점 4곳 중 1곳이나 됩니다.

또한 환자가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1회 구입 수량이나 구입 연령 등에 관한 기준이 지키는 준수율은 30% 수준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정부는 상비의약품은 과자나 아이스크림과 같은 식품이 아니라 잘못 복용하면 안전을 위협하는 의약품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편의점 판매의약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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