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육, 만족보육, 희망보육!"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토론회

 

[최도자 의원 축사전문]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최도자입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열리는‘민간보육, 만족보육, 희망보육’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토론회 준비를 위해 애쓰신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8년도 정부의 0-2세 영아보육료 예산안은 1.8% 인상 380억,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추가보육료 1,146억 등 1,526억원, 7.2% 상당 인상하고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동결하는 안을 국회로 제출됐습니다.

매년 정부와 교육청 사이에 갈등을 빚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국고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누리과정 지원 단가는 동결된 안입니다. 내년까지 동결되면 6년 연속 동결됩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로 대폭 올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한 보육료 인상과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이 필요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보육예산안으로는 최저임금에 맞추어 보육교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최저임금을 맞출 수 있는 보육료 인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맞춤반 보육료는 종일반의 80%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맞춤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춤반이 증가하면 보육료 수입이 줄고 어린이집은 운영이 어렵게 됩니다. 맞춤형보육은 아동과 학부모, 보육교직원 모두가 불편해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 맞춤형보육은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장관이 약속한 대로 맞춤형보육은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여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보육교사를 직접 고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제가 지난 9월말 여론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보육교직원 80%가 정부의 사회서비스공단 계획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사회서비스공단이 설립되면 유보통합을 완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의견도 88%로 나타났습니다. 현장에서 반대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어린이집 관리 계획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민간어린이집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제시되는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확인하겠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를 비롯하여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