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보육개혁의 올바른 선택인가?" 정책토론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 보육정책의 방향-

 

[최도자 의원 개회사 전문 18.08.28(화)]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최도자입니다.

사회서비스원! 보육개혁의 올바른 선택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토론회 주관 단체로서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용희 회장님과 국공립분과위원회 이남주 회장님,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된 이후 2017년 7월 국정자문위원회 주관으로 공단 설립에 대한 기본 방향이 발표됐습니다. 이후 복지부에서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한 사회서비스포럼과 보육, 요양, 복지서비스 등 4개 분야의 쟁점사항 해소를 위한 소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면서 명칭이 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에 대해 아직까지 부정적인 의견도 많습니다. 특히 보육을 사회서비스원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보육의 특성과 전문성을 간과하기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여론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해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보육교사를 직접 고용하는 계획에 대해 보육교직원의 80.4%가 반대했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면 유보통합을 완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은 88.1%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돼 보육 분야를 다른 서비스와 함께 관리하게 되면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유보통합은 더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전국에서 운영 중인데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업무중복 문제도 발생합니다.

정부에서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사회서비스진흥원, 다시 사회서비스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만 보더라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준비과정이 충분치 않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사회서비스원의 보육 분야 포함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와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따라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를 비롯하여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