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사 말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 도 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입니다.

 

‘공공영역의 사례관리 정착화와 통합사례관리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의 공동개최를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통합사례관리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의욕적으로 다양한 복지사업들을 펼치고 있으나, 각자 처한 여건이 다른 대상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이용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여러분께서는 대상자들이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계십니다.

 

희망복지사업으로 시작된 통합사례관리사업은 8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복지체감도가 향상되고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등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복지사업 전달체계의 효율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지 최전방에서 일하고 있는 통합사례관리사 여러분의 처우가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자의 평균경력은 7년인데 반해 평균급여가 사회복지사 초봉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매년 고용계약을 갱신해야하는 상황이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 기본금이 삭감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사례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통합사례관리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통합사례관리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신분 보장을 위한 방안과 대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발제자와 토론자를 비롯하여 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국민의당 국회의원 최 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