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책세미나 :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바람직한 방향과 과제] 2017. 3. 29. (수) 
[최도자의원 개회사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김순례 의원님과 함께 국민연금의 바람직한 기금운용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550조 규모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하며 대한민국의 노후를 책임지는 사회보장제도로 자리잡았습니다.

위상은 높아졌지만 국민이 주인인 국민연금이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유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삼성가의 편법승계와 관련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불신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대우조선의 채무재조정을 앞두고 회사채 최대보유자인 국민연금이 연금가입자의 편에서 결정을 할지,

정권의 입맛에 맞춰 거수기 역할을 할지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고 합니다.

매번 국민연금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공정성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해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가 아니라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의 자문기구로서 제한적인 역할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가 기금운용방식에서 대한 냉철한 비판과 명확한 분석을 통해 국민연금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세미나를 준비하느라 애 많이 쓰신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참석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