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따뜻한 복지국가의 출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논하다]

 

7월 21일,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와 양승조 위원장, 권미혁 의원이 주최한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논하다' 정책토론회에 함께 했습니다.

새롭게 보건복지부 수장이 임명되면서,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본격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이태수 교수 그리고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이 모여 정부의 사회복지를 전망하고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영역에서 정부차원의 노력과 지원이 부족했습니다. 복지전달체계가 정부가 아닌 민간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사실상 사회복지사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지탱돼왔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일자리 사업, 장애인고용활성화 대책 등 공약 이행도 중요하겠지만,

사회복지사들의 적정인력 보충, 임금수준 현실화도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것입니다.

민간영역의 사회복지사들을 공적영역에 포함시켜,

위로는 정부, 아래로는 민간영역이 함께 협업한다면

따뜻한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좋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