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 원산지표기 의무화, 지진시대의 국민안전을 위한 대비입니다!"
["지진의 시대! 건설안전 소비자 주권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10일, 우리 당 이찬열 의원이 주최한 <지진의 시대! 건설안전 소비자 주권 이대로 괜찮은가?>토론회에 함께 했습니다.
그동안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로 생각돼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경상북도 경주시에 규모 5.8의 지인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 지진 관측이래 한반도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었습니다. 집계된 피해는 5,120건이었으며, 경주시와 울산시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이렇듯 더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한반도에서 많은 국민들이 건축물의 내진 설계 여부 등 건설안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의 높은 관심에 비춰, 우리나라의 건설 안전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 의문입니다.
실제 건설현장에서 자가의 수입산 철강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고가에 판매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산을 중심으로 한 수입철강재가 내수시장을 42%나 잠식하고 있습니다.
품질이 확인되지 않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가 건설현장에 쓰이면서 건축물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행하게도 지난해 이찬열 의원이 건설자재 및 부자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건설산업기본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고 건설자재의 안정성을 높여야할 것입니다.
안전한 사회는 단순히 사고가 없는 사회가 아닙니다.
안전한 사회는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추가피해를 방지하는 대응체계가 갖춰진 사회입니다.
건설자재의 품질확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