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의당은 가장 먼저 「살충제 계란대책 T/F」 (위원장: 황주홍)를 구성하고 오늘 1차 회의를 통해 정부의 선제적 대책을 촉구했다. 이 자리는 논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이다. (함께 하신 의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살충제 달걀 파문은 1차적으로 농장에 책임이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식품안전컨트롤 타워의 부재에 있다.

살충제 피프로닐 등은 인체에 유독하여 세계적으로도 사용이 금지되는 추세이다. 이에 지난 4월에도 한국소비자연맹은 달걀농약 관리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살충제 관리를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사태는 ‘4월의 경고’를 무시한 늦장 대응에서 비롯된 인재이다.

더욱이 우리 국민을 혼란의 도가니에 빠트린 것은 자칭 식품안전 컨트롤 타워라는 식약처 처장(류영진)의 무책임한 발언이었다.

앞서 지난 8.10. 식약처장은 지난해와 올해 조사 결과 국내산 달걀과 닭고기에선 피프로닐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혔고 그 결과 또한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 전 정작 시중에 유통 중인 친환경 무항생제 계란 제품에서도 살충제인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었다는 보도를 접했고 그 것은 국민적 불안을 넘어 분노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민의당 「살충제 계란대책 T/F」는 다음과 같은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문재인 정부의 보은 인사이자 이번 살충제 달걀 파문에 있어 책임이 막중한 류영진 식약처장은 자진 사퇴할 것

2. A4 한 장 남짓한 공장형 밀집식으로 사육되는 지금의 체제로는 식품안전의 미래는 없다. 정부가 현실적인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

3. 식품안전 사고는 골든타임이 중요한 만큼 축산물위생관리에 한하여 해당부처(농식품부)의 권한을 「가축전염병 예방법」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할 것

4. 정부는 관행적으로 사용되어온 살충제, 항생제에 대한 매뉴얼개편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증 제도를 시급히 개선할 것

5. 식품안전사고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규제 강화도 필요하지만 생산단계(농장)에서의 예방적 관리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

2017. 8. 17.
국민의당 살충제 계란대책 T/F

위원장 황주홍, 김종회, 정인화, 최도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