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현실화/ 교직원 처우개선, 국민의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정책위-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간담회]

9월 1일, 국민의당 정책위 이용호 의장과 한어총 임원단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8월 29일 발표된 2018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오늘 한어총 임원단과 정부 예산안의 영아보육료, 누리과정 지원예산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가책임제보육 강화방안을 논의했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영아보육료(0-2세) 인상

2018년 복지부 예산안의 영아보육료 예산은 0~2세 보육료 1.8% 인상(380억),민간 가정어린이집 추가 보육료 지원 5.4% 인상(1,146억)으로

올해보다 1,526억원 증액(7.2%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13~17') 최저임금 인상률 35.8%인데 비해, 최근 5년간(13~17') 보육료 인상률은 9%에 그쳤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6.4% 감안한다면 영아보육료의 추가 증액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2. 2018년 예산안의 누리과정 지원단가(3-5세) 동결문제

2018년 교육부 예산안에 이전 정부에서 많은 논란을 야기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2조 586억)이 국고로 편성됐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5년간 동일하게 월 22만원 지원됐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도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반영됐습니다.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인상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