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성폭력 근절을 위한 바른미래당 성명서 

  먼저, 지난 8개월여 동안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시간을 보냈을 피해자분께 그 어떤 말로도 상처입은 몸과 마음에 위로가 되지 못함에 참으로 분하고, 슬프고 또 죄송하다. 동료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척하며, 성폭행 가해자를 매번 대면하면서도 무력했던 그 마음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

  “안희정 성폭행”사건은 우리 사회의 조직 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을 극명하게 드러낸 부끄러운 사건이다. 권력이 있으면 문제될 것 없다는 그릇된 성의식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는 집권여당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이다. 또 차기 집권여당의 유력한 차기 당대표로 점쳐지는 재선의 현역 도지사였다. 그런 그가 상습적인 성폭행범이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민주당은 석고대죄 해야 마땅하다. 안희정 한 사람 손 빠르게 제명한다고 해서, 믿었던 그를 기억 속에 지운다고 아무리 선언한들 국민들이 진정성을 믿어주기 만무하다. 

  국민들은 안희정 지사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그 파렴치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 문재인 대통령의 도덕성을 자신으로 증명한다던 50년 지기 이윤택, 문재인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원로로 모시던 고은까지 집권여당 핵심 관계자들이 미투운동을 통해 추악한 면모가 이미 공개되었다.

  더 이상 진보의 허울 아래 ‘관행’이라고 치부된 범죄행위를 우리 사회가 묵과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범죄의 사실과 행각이 용서될 수는 없다. 위력에 의한 권력형 성폭력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으로 다시는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성범죄에 여야없고, 미투에 좋고 나쁨이 없다. 미투운동의 파고가 이미 법조계, 문화예술계, 학교를 넘어 정치의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국가차원의 조사에 머뭇거리는 것은 2차 피해를 방조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바른미래당은 지난번 미투응원을 위한 성명에서 약속했듯이 이윤택 처벌법을 이미 발의했고, 추가로 이윤택방지법을 발의할 것이다. 아울러 바른미래당 성폭력방지 매뉴얼을 세계여성의 날인 3월8일 발표하고, 미투응원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위드유 운동에 동참하는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사실상 이와 같은 법과 제도의 정비만으로 우리 사회의 권력형, 일상적 성범죄가 근절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인 조치를 통해 미투운동이 문화예술계를 넘어 공공기관과 민간의 기업, 정치의 영역까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바른미래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들도 점검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8. 3. 6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