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정책워크숍 #2]

 

오늘 아침 7시, 두번째 바른미래당 정책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워크숍 주제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단축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작년에 최저임금을 16. 4% 인상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저녁있는 삶을 만들기 위한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적정임금을 받게 하고, 야근과 잔업에 치이지 않고 여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자영업, 중소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결과적으로 노동자인 국민들에게 피해로 다가온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도 또한 사업장별 특성이나 업무강도 등을 고려하지 못해 퇴근 후 집에서 잔업을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나, 장시간업무가 불가피한 업종들은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무제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향과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좋은 취지를 가진 정책이라면
문제점에 대해 합리적으로 비판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정부가 방향키를 제대로 잡고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바른미래당 의원 한 명으로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