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출발 첫걸음, 유아교육을 말한다!"
2월 17일, 국회에서 우리 당 오세정 의원이 주최하는 "공정한 출발 첫걸음, 유아교육방안 모색" 토론회에 함께 했습니다.
유아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생애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유아교육은 유아기 아이들의 사회성과 바른 인격을 쌓는 시작입니다.
그러나 많은 학부모들은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에서 육아문화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돌봄 및 기관 이용 비용이 전체 생활비 중 3분 1 이상(37.2%)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경제력에 따라 아이들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고,
생애 첫 출발선부터 성장의 차이를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실효적인 유아교육정책이 요원한 상황입니다.
누리과정 도입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갈등을 보듯이
정부는 유아교육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1.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공적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2. 유아교육은 사유재가 아닌 공공재, 준공공재여야 합니다.
정부는 국가의 미래를 키운다는 인식 하에 유아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져야합니다.
3. 부모의 비용부담을 분담하는 비용지원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차별없이 교육받아야 합니다. 유아교육은 보편교육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