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확대, 지방분권시대를 여는 핵심입니다!"

4월 5일, 우리 당 #김광수 의원이 주최한 '파탄나는 지방재정,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 함께 했습니다.

27년 전, 91년'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가 부활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30여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자립도 문제로, 제대로 된 지방분권시대를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권은 단순히 형식적 자치제도가 아닙니다. 지역의 능동적인 '자치'는 이에 맞는 재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95년' 63.5% 수준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6년' 전국 평균 52.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계층, 지역에 따른 복지수요가 증가합니다. 각 계층, 각 지역에 따라 원하는 복지제도와 재원수준이 제 각각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낮은 재정자립도를 가진 지자체가 지역의 복지수요에 맞춰 능동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국가와 지방의 해야 할 일의 비율이 현재 국가 30%, 지방 70%입니다. 재원구조는 국세 80%, 지방세 20%입니다. 그런데 세출은 중앙과 지방이 4:6 비율로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복지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결과적으로 인구유출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올 2월, 중앙과 지방의 분만인프라 격차로, 특히 농촌지역, 소도시들이 분만의료 사각지대에 노출됐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농촌, 소도시지역에 대해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부부들이 꺼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열악한 사회복지환경으로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지방이 구축해야할 복지인프라들의 수준이 떨어집니다. 이로 인한 인구유출은 지자체의 재정수준을 떨어뜨리는 악순환 반복의 구조가 고착화 됩니다.

지방분권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렇다면 지방분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지방재정의 확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오늘 김광수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 주제처럼,

지방재정 이대로 방치하면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