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보육비용조사 개선방안 마련 공청회

 

 

◇ 일시: 2016. 11. 23(수) 14: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최도자 국회의원

■ 주관: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1. 개최 목적

○ 표준보육비용조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 현행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상보육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4항).

- 표준보육비용의 조사주기와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금액을 보육료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표준보육비용 조사는 2005년(1차), 2009년(2차), 2013년(3차)에 조사되었는데, 3년마다 실시하는 보육실태조사와 비교하면 조사주기의 간격이 길게 나타남.

- 표준보육비용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료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표준보육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보육료가 산정되고 있음.

- 표준보육비용 조사주기를 정례화하고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보육료가 산정되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일정 및 장소

○ 일시 : 2016. 11. 23(수) 14: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3. 주최, 주관

○ 주최 : 최도자 국회의원

○ 주관 :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4. 주제

○ 표준보육비용조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 표준보육비용의 조사주기 정례화와 보육료 반영을 중심으로 -

 

5. 발제자 및 토론자

○ 발제자 : 김종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보육정책연구소장

- 표준보육비용 조사 및 반영 개선방안

○ 토론자

- 김용희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부설연구소장

- 김혜금 동남보건대학교 보육과 교수

-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이미화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본부장

- 장재원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

○ 사회자 : 배종숙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부회장

○ 좌 장 : 심의보 충청대학교 아동보육과 교수

 

6. 참석 예정 인원

○ 국회의원, 정책관계자,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 150여명

 

7. 개회사, 축사 준비

○ 개회사(주최): 최도자 국회의원

 

○ 환영사(주관): 이남주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 축사

- 박주선 국회부의장

-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안철수 국회의원

 

 

프로그램

 

시간	내용	비고
13:30~14:00	접수 및 안내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1부
14:00~14:05	개회, 국민의례	사회자: 배종숙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부회장
14:05~14:10	내빈 소개	사회자
14:10~14:20	개회사	최도자 국회의원
	환영사	이남주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14:20~14:40	축사	국회의원
14:40~14:50	휴식	2부 준비
2부
14:50~14:55	발제자 소개	좌장: 심의보 충청대학교 아동보육과 교수
14:55~15:20	주제발표	김종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
15:20~16:00	토론	김용희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부설연구소장 김혜금 동남보건대학교 보육과 교수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미화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본부장 장재원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
16:00~16:10	질의응답	좌장
16:10	폐회	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