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논의 없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으로 공공부문 투자확대 논란

- 교수 시절 “증세 없는 국채 발행 국민연금기금 흡수” 비난, 후보자 돼서 말 바꿔

 

복지수요 급증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국민연금을 이용한 복지사업 확대 발언이 나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복지인프라 투자에 활용하겠다는 박능후 후보자의 서면질의 답변에 “아직 정부 내에서 복지재원 조달에 관한 세부계획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박능후 후보자는 2011년 4월 15일 ‘갈등사회, 원인과 해법을 논한다’라는 좌담에서 우리나라 복지정책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앞으로 새로운 복지정책이 나왔을 때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기 싫다고 하면, 정치인들은 어렵게 국민을 설득하기보다는 손쉽게 국채를 발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채 발행은 당분간 국민연금에서 흡수할 수 있으니깐 매우 쉽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대선공약이든 뭐든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게끔 설득하지 않고 정책을 만들면 안 돼요”라고 발언했다.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로서 자신의 기존 입장을 바꾼 셈이다.

최도자 의원은 “법인세 인상을 비롯한 증세 논의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부문에 국민연금기금 활용하겠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투명성․전문성 제고가 우선이지 투자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은 또 다른 정치적 개입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File Download : (17.07.17) 보도자료_증세 논의 없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으로 공공부문 투자확대 논란(최도자 의원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