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적발 3년간 매년 증가…건강보험 환수결정액 1조2,69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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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의 세종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가 지난 3년간 계속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2015년 189건, 2016년 246건, 2017년 263건으로 매년 늘었고 3년 동안 총 698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사무장병원 적발에 따른 해당 병원들의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환수결정 금액은 2015년 3,647억2,817만원, 2016년 3,430억7,025만원, 2017년 5,614억9,939만원이며 3년간 총 1조2,692억9,782만원에 이른다.

환수결정 금액에 대한 징수율은 2015년 7.10%에서 2016년 9.68%으로 다소 늘었다가 2017년 4.72%로 줄었다.

사무장병원 적발 698건을 병원종류별로 보면 의원이 27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요양병원 147건, 치과의원 99건, 한방의원 94건, 일반병원 45건, 한방병원 34건, 치과병원 3건, 종합병원 1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31건, 부산 69건, 경북 56건, 인천 51건, 경남 45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수익을 목적으로 의사를 고용해 개설한 병원을 말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권한을 의료인이나 국가, 지자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에만 부여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으로 판명되면 병원 운영자나 개설자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해당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던 진료비는 전액 환수처분된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수익이 많이 남는 의료행위나 비급여 진료 등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은 물론 환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별첨>

사무장병원 적발 현황(병원종류별)

(단위 : 원, 건, %)

년도	요양기관종별	적발 건수	환수결정 금액	징수금액(수납)	징수율 (수납기준)
계		189	364,728,172,680	25,884,204,865	7.10
2015	병원	21	91,433,140,490	9,587,975,889	10.49
2015	요양병원	54	222,938,303,320	10,400,236,729	4.67
2015	의원	84	44,117,773,350	3,909,219,812	8.86
2015	치과의원	13	1,838,133,130	738,243,820	40.16
2015	한방병원	1	391,441,210	236,568,261	60.44
2015	한방의원	16	4,009,381,180	1,011,960,354	25.24
계		246	343,070,253,070	33,222,042,130	9.68
2016	병원	8	9,772,645,770	4,246,734,886	43.46
2016	요양병원	43	210,116,495,690	14,319,413,946	6.81
2016	의원	106	92,905,805,090	9,381,089,712	10.1
2016	치과병원	2	373,137,070	373,137,070	100
2016	치과의원	32	5,810,441,020	3,148,728,050	54.19
2016	한방병원	12	11,046,683,590	687,492,114	6.22
2016	한방의원	43	13,045,044,840	1,065,446,352	8.17
계		263	561,499,398,084	26,490,352,011	4.72
2017	종합병원	1	52,467,248,970	1,537,992,350	2.93
2017	병원	16	27,541,859,514	1,640,796,311	5.96
2017	요양병원	50	359,490,364,640	13,334,446,595	3.71
2017	의원	85	67,398,927,190	4,257,961,012	6.32
2017	치과병원	1	266,550,910	57,974,060	21.75
2017	치과의원	54	13,907,725,080	2,409,479,263	17.32
2017	한방병원	21	24,826,087,820	1,911,505,426	7.7
2017	한방의원	35	15,600,633,960	1,340,196,994	8.59

자료: 보건복지부

사무장병원 적발 현황(지역별)

(단위 : 원, 건, %)

년도	시도명	적발 건수	환수결정 금액	징수금액(수납)	징수율 (수납기준)
합계		698	1,269,297,823,834	85,596,599,006	6.74
계		189	364,728,172,680	25,884,204,865	7.10
2015	강원도	5	1,031,201,890	315,549,322	30.6
2015	경기도	35	96,308,847,590	5,048,357,772	5.24
2015	경상남도	9	48,882,075,400	1,746,214,930	3.57
2015	경상북도	1	289,836,260	46,129,600	15.92
2015	광주광역시	6	2,206,746,840	213,399,576	9.67
2015	대구광역시	14	19,471,133,740	2,109,410,381	10.83
2015	대전광역시	1	1,796,495,150	120,840,820	6.73
2015	부산광역시	22	65,029,703,650	2,582,890,690	3.97
2015	서울특별시	47	72,490,553,810	9,471,044,885	13.07
2015	울산광역시	2	15,058,628,420	279,977,280	1.86
2015	인천광역시	18	19,785,277,570	943,236,236	4.77
2015	전라남도	5	8,040,213,360	1,383,547,220	17.21
2015	전라북도	4	1,816,927,210	37,369,590	2.06
2015	제주특별자치도	2	2,072,896,570	285,502,030	13.77
2015	충청남도	11	9,860,375,070	1,113,703,633	11.29
2015	충청북도	7	587,260,150	187,030,900	31.85
계		246	343,070,253,070	33,222,042,130	9.68
2016	강원도	4	592,062,240	684,876,386	115.68
2016	경기도	52	74,056,107,540	6,859,642,907	9.26
2016	경상남도	20	47,599,030,030	1,857,664,710	3.9
2016	경상북도	28	53,959,169,650	873,021,170	1.62
2016	광주광역시	14	22,704,933,240	1,927,393,110	8.49
2016	대구광역시	7	7,754,318,260	1,122,999,916	14.48
2016	대전광역시	10	11,722,070,360	383,376,060	3.27
2016	부산광역시	24	24,793,246,640	1,307,918,139	5.28
2016	서울특별시	31	6,740,995,050	7,002,818,780	103.88
2016	울산광역시	2	8,293,870,730	113,171,695	1.36
2016	인천광역시	20	13,846,834,690	1,564,886,321	11.3
2016	전라남도	9	44,925,090,630	6,722,952,308	14.96
2016	전라북도	11	8,845,399,870	72,493,636	0.82
2016	제주특별자치도	1	610,808,640	549,584,460	89.98
2016	충청남도	8	2,611,425,010	1,829,426,622	70.05
2016	충청북도	5	14,014,890,490	349,815,910	2.5
계		263	561,499,398,084	26,490,352,011	4.72
2017	강원도	3	2,689,630,160	319,018,154	11.86
2017	경기도	49	73,095,760,650	3,532,457,258	4.83
2017	경상남도	16	123,571,710,850	2,540,247,930	2.06
2017	경상북도	27	50,205,628,854	2,867,014,000	5.71
2017	광주광역시	19	63,939,893,220	2,222,265,008	3.48
2017	대구광역시	11	34,814,173,950	2,109,138,712	6.06
2017	대전광역시	3	323,421,150	266,602,181	82.43
2017	부산광역시	23	34,212,973,870	2,283,559,981	6.67
2017	서울특별시	53	52,902,894,350	4,394,219,115	8.31
2017	세종특별자치시	2	17,902,856,990	454,293,090	2.54
2017	울산광역시	2	8,908,706,910	10,624,880	0.12
2017	인천광역시	13	9,435,630,750	350,634,882	3.72
2017	전라남도	11	10,366,934,330	2,370,859,990	22.87
2017	전라북도	14	19,981,214,110	959,605,602	4.8
2017	제주특별자치도	1	36,711,560	8,614,030	23.46
2017	충청남도	11	57,289,784,700	1,786,105,228	3.12
2017	충청북도	5	1,821,471,680	15,091,970	0.83

자료: 보건복지부

File Download : (18.01.31) 보도자료_‘사무장병원’ 적발 3년간 매년 증가…건강보험 환수결정액 1조2,692억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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