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기저귀·분유 지원사업’실집행률 3.9%
저소득층 대상 사업 2년째 표류 …‘출산 장려’ 취지 무색

 

대통령 공약사업인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 첫 해인 2014년에는 50억원의 예산을 전액 불용했고, 2015년에는 총 50억원 중 1억9,600만원만 기저귀·조제 분유 구매에 사용돼 실집행률이 3.9%에 불과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결산서를 분석하여 이 같이 밝혔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하 기저귀·분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구 영아(0∼12개월) 부모를 대상으로 기저귀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낮춰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기저귀·분유 지원사업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자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다.

 

 < 공약. 임신과 출산 국가 분담 확대 >

  ○ 저소득층가구의 12개월 영아까지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

 

 < 국정과제 62. 행복한 임신과 출산 >

  맞춤형 임신·출산 비용 지원

  ○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 영아(0~12개월) 부모 대상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건강교육 이수조건, 바우처 형식)

  * 모유수유 권장 기조에 맞추어 취업·질병 등 모유수유가 어려운 경우에 한정

 

그런데 기저귀·분유 지원사업은 2014년에는 예산 50억원 중 99%를 사용하지 않아 기저귀와 분유를 지원받은 저소득층은 한 명도 없었다.
  
또한 2015년에도 유사한 일이 반복됐다. 복지부는 총 5만1,100명의 대상자를 예상했으나 6,924명만이 혜택을 본 것이다.
  
2015년 예산 50억원 가운데, 기저귀와 분유를 구입하는 데 사용된 돈은 1억9,600만원에 불과해 실집행률이3.9%를 기록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와 바우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지연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2년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 지원 대상인 0~12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부모들은 이제 아이가 만 1세를 넘는 탓에 대부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최도자 의원은 “대통령 공약이자 정부의 국정과제 사업에 예산만 편성하고 집행하지 않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기저귀·분유 지원사업을 조속히 활성화하고, 중위소득 40%로 제한된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출산장려라는 사업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File Download : [보도자료]최도자의원_대통령_공약,기저귀·분유_지원사업(16070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