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지원사업, 추경 편성했으나 지자체 40% ‘불필요’
정부의 “구체적 집행계획” … 알고 보니, 졸속 편성

 

보건소에 구급차를 지급하겠다며 추경까지 실시했던 메르스 후속조치가 졸속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1일 보건복지부의 2015년도 결산서를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추경심사 당시 254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개당 1억 1,000만원의 특수구급차 보급 지원 사업에 총 186억 3,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런데 실제 수요조사 결과, 구급차 신규 구입 요청 대수는 165대에 불과했고 89곳의 보건소는 신규 구매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추경 심사 당시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이미 마련됐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증명된 셈이다.
  
또한 구급차 지원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60억원의 예산이 조정되어, 실제 사업 예산은 전체 사업비의 60%수준인 112억 8,200만원으로 축소됐다.
  
최도자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거의 매년 추경이 편성되고 있지만 적기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이라며, “올해도 추경안이 제출된다면, 집행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철저히 심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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