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 아동·청소년 인구 감소하는데 ‘요보호아동’은 최근 2년간 27% 증가

요보호아동 원인 ‘학대’ 33.9%, ‘부모 이혼 등’ 26.2%, ‘미혼부모·혼외자’ 16.4%, ‘부모 빈곤·실직’ 8.8%

 

전남 지역 아동·청소년 인구는 줄고 있지만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수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 지역의 요보호아동은 2015년 245명, 2016년 264명, 지난해 312명으로 매년 증가해 2년간 27.3%가 늘어났다.

 

반면 전남 지역 18세 미만 주민등록 인구는 2015년 31만7,374명, 2016년 30만7,644명, 지난해 29만5,837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 발생한 요보호아동 821명을 원인별로 보면 학대가 27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모의 이혼 등(215명), 미혼 부모·혼외자(135명), 부모 빈곤·실직(72명), 부모 사망(68명), 부모 질병(18명), 비행·가출·부랑(17명), 유기(9명), 미아(9명)이 뒤를 이었다.

 

학대로 인한 요보호아동의 경우 2015년 70명에서 지난해 119명으로 70% 증가했고 미혼부모·혼외자로 인한 요보호아동은 2015년 29명에서 지난해 56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들 요보호아동들은 시설입소나 가정보호를 통해 조치되고 있고 이 중 절반 이상의 보호아동은 양육시설에 입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년간 발생한 요보호아동 가운데 55.1%인 452명이 양육시설에 입소했고 가정위탁 보호는 234명, 공동생활가정 입소는 74명, 일시보호시설 입소는 45명, 입양(입양전위탁 포함)은 16명이었다.

 

최도자 의원은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위탁가정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늘어나는 보호아동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양육환경이 취약한 위기가정을 사전에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별첨>

 

전남 지역 요보호아동 발생 현황

구분   연도	계	유기	미혼 부모· 혼외자	미아	비행, 가출, 부랑	학대	부모 빈곤, 실직	부모 사망	부모 질병	부모 이혼 등
2015년	245	4	29	5	3	70	18	26	7	83
2016년	264	5	50	0	3	89	29	12	9	67
2017년	312	0	56	4	11	119	25	30	2	65

자료: 보건복지부

 

전남 지역 요보호아동 조치 현황

구분   연도	조치 내용
	계	시설입소					가정보호
		소계	양육 시설 등	일시 보호 시설	장애 아동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소계	소년 소녀 가정	입양	가정 위탁	입양 전 위탁
2015년	245	167	134	14	0	19	78	0	3	75	0
2016년	264	198	161	10	0	27	66	0	2	60	4
2017년	312	206	157	21	0	28	106	0	4	99	3

자료: 보건복지부

 

전남 주민등록 인구

단위: 명

연령	2015	2016	2017
0세	14,711	13,591	11,940
1세	14,846	15,035	13,841
2세	15,261	14,702	14,808
3세	16,774	15,151	14,607
4세	16,488	16,837	15,001
5세	16,380	16,594	16,813
6세	15,234	16,290	16,403
7세	15,861	15,400	16,358
8세	17,055	15,974	15,436
9세	15,532	17,162	16,022
10세	15,168	15,556	17,138
11세	16,600	15,227	15,596
12세	17,212	16,551	15,145
13세	18,094	17,326	16,663
14세	20,755	18,103	17,365
15세	23,798	20,672	17,981
16세	23,538	23,954	20,755
17세	24,067	23,519	23,965
계	317,374	307,644	295,837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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