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10년, 장기요양기관 절반이상이 문 닫아!

요양원 입소자 및 가족피해 심각, 정부가 시설의 이용피해 예방대책 마련해야

 

2. 신고해도 받지 못하는 건보 신고포상금 138건 40억

신고포상금제도가 사람들에게 로또가 되어야 사무장병원 근절할 수 있어

 

 

 

3. 5년간 외국인 100명 치료하는데, 건강보험에서 224억 8천만원 지출

이들이 낸 보험료는 겨우 4억 3천만원, 100명의 건보재정 손실만 220억 넘어

 

4. 프로포폴 처방 DUR기록 59만건 누락, 일부약품 DUR 입력 의무화 검토해야

마약류나 일부 위험 의약품의 경우 DUR 시스템 입력의무 및 처벌규정을 신설필요

 

5. 간호인력 핑계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현재 32,301병상이 전부, 목표달성 요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간호조무사를 활용 적극 검토해야

 

6. 돌려받지 못한 건강보험료, 최근 10년간 789억 원

10년간 잘못 부과된 과오납금 3,850만 건, 4조 1,635억 원에 달해

 

7. 고위험 산후우울증 산모 최근 2년간 2.6배 증가

고위험 판정비율, 광주 27.5%· 제주 26.4%· 인천 25.3%· 충북 18% 순으로 높아

 

8. 60세 이상 여성 갱년기질환자 크게 늘었다

골다공증 20.8% 빈혈 21.1% 변비 22.7% 폐경기전후장애 17.2% 증가

 

 

File Download : [최도자의원실] 181019 국정감사 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