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이 553억 원을 넘었다고 한다. 작년 한 해동안 집행이 부진하자 연말에 정부는 규정까지 바꿔가며 무리하게 예산 밀어내기를 했고, 신청하지도 않은 사업장까지 지원금을 받는 촌극까지 벌어졌었다. 정부는 이제 어렵게 나눠줬던 예산을 환수받기 위해 또다시 행정력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어제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고용유지 의무와 사후검증을 강화한다는 내용인데 가뜩이나 저조한 신청률이 더 낮아질 것이다. 올해 연말이 되면, 또다시 규정까지 고쳐가며 예산밀어내기를 할 것인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해놓고, 세금으로 인상분을 보전하겠다는 일자리안정자금은 발상부터가 잘못된 정책이었다. 첫 논의당시 야당들은 한목소리로 부작용을 예견하며, 저소득층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근로장려금(EITC)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하지만 정부는 끝내 고집을 부렸고, 우려는 현실이 되어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없었다면 일자리안정자금을 만들 필요도 없었다. 무리한 예산 밀어내기도, 부정수급 조사와 환수도 불필요 했다. 야당의 고언을 무시한 청와대의 아집이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준 것이다. 이제라도 값비싼 교훈을 인정하고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고 중단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데, 문재인 정부 임기동안 그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