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목선이 레이더에 잡히지 않아 포착하지 못했다는 우리 군의 발표가 거짓으로 드러났다. 레이더에 50여 분간 목선이 선명하게 포착됐다고 한다.

국방부는 합동조사단의 발표계획마저 돌연 연기하였다. 북한 목선의 남하를 빤히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군의 책임을 덮으려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은폐행위를 배후 조종한 실체가 드러날까 두려운 것인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군이 거짓말을 했고,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청와대, 국방부, 해경 등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어 국회에서도 여러 상임위에서 다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단일화 된 국정조사위원회가 필요한 이유이다.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꼭 필요하다. 진실에 떳떳하다면 청와대와 여당도 ‘국정조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국정조사’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전향적 답변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9. 6. 26.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최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