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능력을 잃어버린 민주당, 정녕 이익집단이 되고자 하는가?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등용과 관련해서 여당은 “적합한 인사”라며 군불을 지피고, 이에 조 수석은 “난 입법부형 아닌 행정부형 인간”이라며 화답했다. 미리 언론의 주목을 충분히 받았으니, 정작 임명할 땐 더 이상 논란거리가 되지 않게 만들겠다는 의도도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 시기,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임명하자 민주당은 크게 반발했었다.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제대로 된 나라 가운데 자신의 측근, 비서를 법무장관으로 기용하는 사례가 있느냐”며 “군사정권 때도 국민의 눈이 무서워서 못하던 인사”라고 반발했다. 당시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최악의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라며, 선거관리의 공정성 여부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고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당이 된 민주당은 중진이라 불리는 의원들마저 민정수석의 장관행을 옹호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시대적 요구’라고 평가했고, 이종걸 의원은 ‘그때는 틀렸지만 지금은 맞다’는 궤변을 조목조목 나열하고 있다. 청와대의 행동에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없다.
민주당은 정권의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자정능력을 상실해 버린지 오래이다. 청와대 세 글자만 들어가면 모든 논의는 프리패스 되고 있다. 권력만 쫒느라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한다면, 정당이 다른 이익집단들과 다른 게 과연 무엇인가?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고, 청와대와 정부가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내부에서 견제하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다. 청와대의 나팔수만 보일 뿐, 한국정치에 여당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2019. 6. 27.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최도자
Facebook Comment